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잠재량 제시
5.제2차 의무감축국가의 문제점 및 방안
1) 문제점
에너지 소비량 증가 바탕의 경제성장
자동차, 반도체 일부수출시장 장벽
신재생에너지 기술 부족
교토의정서의 압박 거세질 것임
교토의정서는 지난 '97년 12월초 일본 교토의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부속서 I국가)들은 향후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와 감축 목표량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부속서Ⅰ의 국가들은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교토의정서 채택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에 대해 강제성있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 였다는 점과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거래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
➤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하는 무거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번 "기후변화에 대한 global governance" 보고서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중 기후변화 관련 협약과 선진국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각국의 대응책을 위주로 검토하였
단기적으로는 생산에 필요한 추가 탄소 배출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자국에 할당된 온실가스저감 의무를 달성할 수 있다.
(ⅱ) 개도국의 편익
개도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과 재정 지원을 받음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달
선진국 형으로 바꿔 나가는 것만이 교토의정서 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다.
4. 잘하면 돈 되는 교토의정서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16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9개국은 2008~2012년에 연평균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이미 그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 주요 내용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선진국가들에게 구속력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목표(quantified emission limitation & reduction objects:QELROs)를 설정하고, 5년 단위의 공약기간을 정해 2008년-2012년까지 36개국 선진국 전체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2%까지 감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는 지구표면 근처에 모이고 대기 상층보다 고온으로 된다. 또 이 지구표면온도는 같은 일사를 받고도 대기층이 없었던 경우의 온도보다도 높아지게 된다. 대기층(즉 그 속에 있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에 의한 이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체가 증가하면 당연히 우주로 빠